“평화경제? 문재인 역대급 망언” 이병태, 맹비난

자유우파 시민정치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기본 자격을 상실하는 망언’이라고 폄하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정치인들 발언 중에 역대급 거짓말이자 무식한 소리, 위험천만한 소리”라면서 ‘평화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진전이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평화경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수용되기 전의 경협은 핵 개발비 조공이고 경제개발도 성공될 리 없다”면서 “시장경제 수용없이 경제개발이 제대로 된 역사적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앞서 문 대통령을 악평한 책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과 ‘문재인이라는 재액(文在寅という災厄)’ 등을 펴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많은 제안을 했으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경제는 음치(문외한)이고 머리 속에는 북한 뿐이다’라고 한 무토 전 대사의 관찰은 100% 정확했다”고 썼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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