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리스크 보전 형평성 논란 장기화

지난 2005년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어 말썽이다.

지역신보의 인지도나 역할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보증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입 당시 보증잔액은 신용보증기금이 29조2000억원, 기술신용보증이 11조5000억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그 편차가 상당했고 이를 기반으로 출연요율이 산정됐다.

그러나 보증 기관별 성과가 차이가 나는데도 리스크 보전에 대한 명확한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법정출연요율을 살펴보면 신보 0.225%, 기보 0.135%인 반면 지역신보 0.02%로 현재 보증규모와 비교할 경우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법정출연요율은 지난 14년 동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신보의 최근 5개년 대위변제(서민금융을 제외한 주요 제1금융권)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법정출연으로 받은 출연금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보전율이 겨우 20%에 불과해 80%는 고스란히 지역신보의 자체손실로 남게된다.

신보와 기보만 하더라도 보전율이 50%에 가까워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협약보증에 따른 출연금을 신용보증기관들이 별도로 받고 있고 지자체로부터의 출연금도 지역신보가 받고 있지만 경제여건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신보 간에도 편차가 매우 커서 안정적 보증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출연금 확충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신보 측의 설명이다.

최근 미중문제나 일본 수출규제뿐 아니라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기업 여건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금융회사 대출규제까지 겹쳐 자금난까지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데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강화라든지, 보증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서민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출연요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랜전부터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출연요율 조정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기관간 입장차와 이해관계에 얽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고 마땅한 보전에도 한참 못 미치는 현재의 구조야 말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신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관의 양적 확장에 힘입어 국내 경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며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현실화를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관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보 45조1000억원, 기보 22조3000억원, 재단 12조1000억원을 보증공급해 규모의 차이가 다소 있다.

실질적 부담채무인 보증잔액은 신보 45조5000억원, 기보 22조원, 재단 20조원으로 신보가 50%, 나머지를 기보와 재단이 양분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의 차이는 기업대출 중심의 신보·기보가 1년 단위 일시상환 보증을 공급하고 있어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의 차이가 없는 반면 재단은 5년 분할상환자금과 1년 단위 일시상환자금을 보증 공급함에 따라 실제 부담채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보증공급 증가율도 신보 1.6%, 기보 2.9%로 완만한 반면, 지역신보는 9.5%로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어 정책자금의 수요처가 자영업자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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