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 진출한 일본 상품에 대해 최근 3년간 1000여건이 넘는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일본상품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일본업체 15곳의 상품에 대해 총 1134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국내시장 1위 일본업체인 ABC마트 상품에 대해 접수된 피해구제신청이 680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데상트 175건(15.4%), 소니코리아 58건(5.1%), 유니클로 49건(4.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신청 이유로는 ‘품질·A/S관련’이 1037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관련’ 73건, ‘부당행위’ 13건, ‘안전관련’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으로 마무리돼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346건(30.5%)에 달했다. ‘교환’은 350건(30.9%), ‘환급(환불)’은 325건(28.7%)이었다.
피해구제신청 1, 2위를 기록한 ABC마트와 데상트는 일본 본사지분이 각 99.96%, 100%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기록하는 등 성업 중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한국 소비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2015년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포털에 등록된 ‘일본 업체 및 상품’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0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0건 상담 중 49건은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직접 구매였다. 품목별로 ‘항공권·항공서비스’와 ‘숙박’이 43건으로 나타났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43건으로 집계됐다. 일본 여행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본 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주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 소재국을 일본으로 두고 있는 업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시설에 대한 환불 지연 및 부분환불에 대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본 기업들은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며 “관계 당국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일본 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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