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 정부의 맞불조치에 대해 “한국 측이야 말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자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맞선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3일 NHK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절차로 보복 등의 의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경제보복이 아닌 합당한 조치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또다시 반복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은 수출관리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우대 대상국 절차를 가진 모든 국가로부터 우대조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인지 상황을 잘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 기업에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 기업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3조5000억엔(39조3221억원) 규모로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정도다. 이 중 수입 비중이 큰 품목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등이다.
한국의 대(對)일본 수입액 비중이 9.6%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품목들에 대해 규제가 들어간다면 일본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할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WTO에 제소한다고 하면 (일본) 정부는 당당하게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라고 NHK에 말했다.
방송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치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이라며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을 오는 28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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