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일본 정부가 끝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이상 우리 측도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국민 안전과 관련한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부터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관련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내 미사용 및 일본 내 미생산,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는 품목들을 제외하면 모두 159개의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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