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전국 최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며 시행일인 지난달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가 기준으로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받으며 50% 초과인 대상자는 초과분의 90%를 지원받는다.
다만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하지만 6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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