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했다.
일본은 2일 각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부터 이날 일본 각의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의결하기까지 사태 전개 과정을 요약한다.
▲ 2018.10.30 한국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배상 명령
▲ 2018.11.29 한국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
▲ 2019.1.2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2019.1.9 일본,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
▲ 2019.5.20 일본,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
▲ 2019.7.1 일본,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발표.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고시
▲ 2019.7.3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당수 토론회에서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 주장
▲ 2019.7.4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 2019.7.12 한일 무역당국, 도쿄서 수출규제 첫 실무회의
▲ 2019.7.24 한국, WTO 일반이사회에서 대화 공개 제안… 일본은 회피
▲ 2019.8.2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
▲2019.8.28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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