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본기업에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탄하며 “자한당보다는 자민당(일본 집권 여당)에 더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대로 가기보다는 국가 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먼저 소송 당사자 등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다”며 “송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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