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일제히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2일 조간에서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태국 방콕에서 회담하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관련해 협의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1일 밤 복수의 일본 정부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이 1일 고노 외무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파기되면 한일 국방·방위 당국 간 정보공유가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한일 양국 모두 일본 각의에서 결정될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여부에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고노 외무상은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그는 강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악화하는 한일 관계의 최대 원인은 한국이 징용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 위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담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고노 외무상은 “제 소관이 아니다”며 “경제산업성에 물어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GSOMIA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GSOMIA는) 안전보장상 문제로 다른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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