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다만,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시는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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