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확실시되자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죽창과 의병의 행동강령을 전파하고 국민을 애국과 이적으로 갈랐다”며 “대신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의미, 예상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전략적 가치 등에 관해 설명을 하는 데 중점을 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가 한 포털사이트 검색어 2위에 오른 장면을 올리며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국산화와 수입대체의 진격의 나팔을 울리며 대응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두려워할’ 회심의 일격 카드처럼 설명했다”며 “그런데 설명과 다르게 양상이 진행되니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알아보려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제야 내용에 관심을 두고 출근길에 뜻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며 “자신들의 총선전략만 강조한 무책임한 진행”이라고 맹공했다.
이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총선 전략상 반일이 유리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일본은 이날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방일단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했지만 자민당 2인자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한 채 돌아왔다.
청와대는 전날 화이트리스트 대응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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