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령이 예정대로 강행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에 대해 대부분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토통신과 마아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이라는 뜻의 화이트 리스트는 양국의 신뢰가 있는 만큼 수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준다는 이른바 ‘우대’의 의미가 담겼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주어졌던 ‘우대’가 전면 취소된다는 얘기다. 일본 기업이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 하지만 제외되면 세세한 품목까지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할 경우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한 반면 일반 국가로 수출할 경우 통상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무려 1000개가 넘는다. 지난달 4일부터 선제 타격용으로 수출규제에 들어간 핵심 소재 3가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을 포함해 첨단소재와 전자부품이 대표적인 품목이며 이 밖에도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된다.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의하면 며칠 내로 공포된다. 공포 후 21일부터 시행돼 이달 말부터는 화이트리스트에서 공식 제외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날 각의 일정 자체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가 오전 9시쯤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행하면 청와대는 즉각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대일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이목이 쏠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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