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31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국회 방일단이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방일단 10명은 이날 도쿄로 출국해 본격적인 외교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첫 번째 일정으로 자민당 소속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일본 의원 10명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 약 1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오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 양국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이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찬 분위기는 과거에 양국 의원들이 만났을 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했다고 덧붙였다.
방일단은 국내의 반일 분위기를 전하며 다음 달 2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가 발효되지 않도록 일본 의회가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양국은 마주치는 열차와 같은 상황인데 어려울 때마다 고비에서 의원들이 윤활유와 가교 역할을 해 온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부당한지 여부를 두고 한·일 의원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누카가 회장은 방일단이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를 제시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절대 안된다’는 우리 측 자료와 일본 측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방일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원유철 의원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절대 안된다’고 했고 일본 측이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전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카가 회장이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에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그런 것을 포함해 모든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한·일 의회의 공동성명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서 의원은 “실무적으로 논의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었다”며 “성명이 나올 경우 양국이 지정학적,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잘 견뎌 왔는데 이렇게 가서는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방일단은 이후 일본 공동 여당인 공명당 당사를 찾아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한·일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이에 야마구치 대표는 “한·일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국 간 관계가 안정되고 조속히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면담을 마친 방일단은 여건이 재일민단 중앙단장 및 임원 초청 만찬을 끝으로 방일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예정돼있던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은 자민당 측의 요청으로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이 끝내 성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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