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 주민끼리 행정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가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동정부예산 주민제안사업을 9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동 거주민이 동네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다. 주로 화단·벤치 설치 같은 사업이 해당된다. 접수된 사업들은 행정 검토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통과 시 2020년 동 예산을 탄다.
모든 주민제안사업이 예산을 받는 건 아니다. 동주민센터 사업부서의 주민제안사업의 시급성, 수혜 범위, 사업효과와 같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법령·조례 저촉 여부, 필요예산액 등도 따진다. 이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하는 주민제안사업들을 추린다.
그동안 주민제안사업의 예산은 구 단위 주민들이 편성해왔다. 특정 주민이 행정 사업을 제안하면 구민들이 투표를 통해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단위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범사업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퍼지지 못하고 묻혔다.
중구는 올 초 구청의 예산안 편성권을 일부 동주민센터로 넘기는 등 동 단위 예산 편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정부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투표인단 모집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는 동정부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洞)정부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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