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90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13만7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37만5000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94% 올리기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된다.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61만3536원보다 2.94%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1%포인트 오른 45%로 결정됐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4752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진료에선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선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7.5~14.3% 인상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41만5000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5만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000원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의 경우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21% 인상했다. 수선비용은 수선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다. 중보수(5년 주기)는 올해 702만원보다 147만원 오른 849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4% 인상된다. 그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와 비교해 약 1.6배 더 비싼 점을 고려해 약 60% 인상키로 했다.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는 13만2000원에서 13만4000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1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내년에 21만2000원과 8만3000원을, 고등학생은 33만9200원과 8만3000원을 각각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와 별개로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