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5G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갤럭시 S10 5G와 V50 씽큐 출시 이후 60만~70만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90만원~100만원을 웃도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를 모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또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신고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판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조사 여부 등을 이후 판단할 예정”이라며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SK텔레콤과 KT는 물론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SK텔레콤과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는 공시지원금을 사상 최대 수준인 77만원 선까지 올렸다. 특히 지난 5월 V50 출시 이후 신도림과 강변 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집단상가에서는 공시지원금에 불법보조금을 얹으면 0원이 되는 ‘공짜폰’까지 등장하며 경쟁이 격화됐다.
당시 방통위가 이통 3사 임원들을 만나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장은 다소 안정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짜폰을 넘어 차비까지 더 주는 이른바 ‘택시폰’까지 등장하는 등 이통 3사의 점유율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5G 유치전에 가입자 확대에 마케팅비를 쏟아부은 이통 3사의 2분기 실적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증권은 올해 2분기 이통 3사 합산 영업이익이 83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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