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남북 대치 국면에서 주로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핵무장론이 일본의 수출 제재와 러시아의 영공침범 등 인접국의 안보 위협이 잇따르자 다시 고개를 내민 것이다.
최고위원인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29일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괴뢰정권이라 보고 있다. 최근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우방이라 여겼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재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이 안 받아 준다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로 무장이 돼 있다면 일본·러시아·중국·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동맹답지 않은 입장을 보인 것은 유감”이라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대표적인 당내 핵무장론자로 꼽힌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3월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다.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국제사회의 비핵화 흐름에 배치된다던 기존의 태도와 달라진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2·27 전당대회 때에도 주자로 나선 일부 후보들이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당 내외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핵무장 요구가 터져 나와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핵무기 추종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이며 “NPT를 탈퇴하자는 주장 역시 국제 사회에 등을 돌리고 ‘제2의 북한’으로 가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자포자기의 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우삼 신재희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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