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립 발달장애인 예술단 창립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장애예술인을 고용하기위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인천시의회와 (사)꿈꾸는마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동안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담당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염규문 센터장은 “지휘자와 사무국을 담당할 상근자를 두고 15명의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시립 발달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염센터장이 인천광역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고용전략 중 1안으로 제시된 발달장애인 예술단 설립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주 5회 일 4시간 이상 근무 형태로 월 60시간 이상, 16일 근무 형태를 거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민호 인천시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추진할 경우 시비로 대응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윤정혜 인천재능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내년부터 국가 및 자자체도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베어베터가 복사업무를 하는 발달장애인 10명으로 시작해 수백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호 인천장애인재활시설협회장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단순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국 650곳의 직업재활시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공단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전문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직업 재활 코디네이터의 배치와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사)꿈꾸는마을 영종예술단 관계자는 “30명 규모의 시립예술단을 만들고, 월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이 없으면 중단되는 복지일자리와는 다르게 공공부문과 기업영역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근로지원인과는 또다른 예술강사 수준의 예술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예술단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채용한 장애예술가들을 돕는 단장 및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시스템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권”이라며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인천시의 의무고용률을 개선하기위해서라도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28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5월 21일 대표 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여야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2017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2.64%로 민간기업 의무고용율 2.9%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에는 3.1%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의무고용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월 100만원을 받는 장애인예술가들을 연 50명씩 꾸준히 늘려 300명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예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이나 연습시간을 근로로 환산해 근로자성과 작품 활동을 동시에 증명하는 것”이라며 “예술가증명은 예술인재단에 등록된 장애인예술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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