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가 25일 열렸다. 교육부 최종 결정은 이르면 26일 오후 발표된다. 진보·보수 교육계와 정치권까지 자사고 찬반 논쟁에 가세한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소나 개최 시간은 비공개했다. 지정위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거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다. 이번 상산고 등의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할 2기 지정위원 10명은 2017년 9월에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명·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상산고 등의 지정 취소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키를 쥐고 있다. 그러나 지정위 심의 결과가 유 부총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후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 적합성과 위법 여부,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지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위법·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소송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각 자사고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만약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만약 이견이 생길 경우 소송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다.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소통 부족으로 소모적 논쟁이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리 토론회 등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및 일반고 전환 정책방향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텐데 교육부가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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