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이사회를 마치고 별도로 고위급 대표 간 1대 1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은 이번에도 거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이틀째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1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논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라면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세계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조치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 김 실장은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한 달 만에 정반대 조치를 한국을 특정해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일본의 조치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국제적 분업 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피해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실장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국장급 협의 등 요청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 대표단으로 참석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에게 “양국 관계부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왔으니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뒤 과장급 실무자들의 설명회를 연 것 외에 우리 측의 협의 제안에 응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본국에서 파견된 야마가미 국장은 발언하지 않았고 한국의 협의 제안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김 실장은 의장을 통해 재차 협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일본 대표단은 결국 거절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방을 지켜본 회원국 가운데 발언을 한 제3국은 없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한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것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의장인 태국 측만 “양국 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가 끝난 뒤 김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상대국 관료가 공개석상에서 제의한 협의를 거절했다”며 “일본 자신의 행위를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도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내 최고 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이번 이사회에는 WTO 상소기구 복구 문제, 개발도상국 무역부문 지원 협력 등 14개 의제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안건은 11번째였다. 이번 이사회는 상소기구 복구 논의가 길어지면서 순연돼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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