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네, 장수풍뎅이, 누에 등 일부 곤충이 ‘가축’으로 분류된다. 가축으로 분류되면 이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산 농가가 받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가 해당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 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 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