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85%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 자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은 총 18만4726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84.9%인 15만682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인원을 정규직화 방식으로 분류하면 직접 고용이 12만6478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회사 고용 2만9914명(19.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고용 429명(0.3%) 순이었다. 특히 자회사 고용은 공공부문 중 공사나 공단 등을 의미하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인원 7만5149명 중 자회사를 이용한 고용이 2만9333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자회사 고용방식을 놓고 노정(勞政)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노동계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을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은 인력공급 회사를 통한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최근 자회사 고용이 노동계의 잇단 파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일부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집단해고 사태로 이어졌고, 계속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또 이달 초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서도 자회사 고용이 이슈가 됐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일뿐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실적을 부풀려 발표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이런 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퇴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고용부는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공공기관 비대화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자회사 고용은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용역업체는 1~2년이 지나면 바뀌지만 자회사는 공공기관과 경쟁상대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노정은 처우 개선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다르다. 고용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서 실제로 큰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규직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식비, 복지포인트 등)를 차별 없이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평균 391만원(16.3%)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3년째 제자리이고, 임금인상도 대부분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분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자회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 직원들의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 예산은 모회사의 28.6%에 불과하다. 한국조폐공사 자회사인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도 모회사 대비 복리후생은 11% 수준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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