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늘 답변해왔다”고 맞받아쳤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를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나눠서 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의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주장하는 규제의 이유가 안보와 역사 문제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가 강제징용 배상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입장을 여러 번 번복해왔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측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매각 추진) 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 등 집권 연립정부가 과반을 차지한 일본 참의원 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 관련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본 선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언론 모니터링 차원의 공유는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잇따라 페이스북에 사견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법리적인 문제는 민정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 SNS와 같은 개인공간에 청와대가 해라, 말아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수석을 제외한 청와대 내의 몇몇 다른 분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개개인의 의견 표출을 청와대가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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