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직업계고를 나와 직장에 들어간 고졸 취업자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직장을 다니는지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취업률 부풀리기’를 줄이고 실질적인 고졸 취업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내년부터 직업계고 취업률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국가승인통계가 되면 개인 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조사하지 못했던 유지취업률 집계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2월 졸업자부터 유지취업률 발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늦어도 2021년 2월 졸업자부터는 유지취업률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업계고는 고교를 졸업하고 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을 말한다. 유지취업률이란 취업한 인원이 6개월 혹은 1년 뒤 계속 직장에 다니는 비율이다.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동안 대졸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발표돼 왔다.
유지취업률이 나오면 고졸 취업의 실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졸 취업 현장에서는 고용 조건이나 전공, 적성 등과 무관하게 일단 취업시켜 학교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려는 꼼수들이 횡행하고 있다. 취업률이 높은 학교지만 6개월 혹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나온다면 교육 당국이 실태를 점검해볼 수도 있다. 또한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파악할 수 있어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때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직업계고 취업률(학교알리미 기준)은 2017년 53.6%에서 2018년 44.9% 올해 34.8%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경기 불황 여파와 고질적인 청년 실업 외에도 기업과 직업계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현장실습 규제 강화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제주 실습생 사망 사고 뒤 현장실습을 일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바꿨다. 취업률이 떨어지자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당국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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