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에서는 피해 직원인 피해자 A씨가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앞서 1심은 “재외공관장으로서 교민 보호와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지위를 이용해 지휘·감독 관계인 직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판결했다. 2심도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A씨를 대저관 관저로 불러 업무상 지휘 관계를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외교부는 2017년 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범행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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