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 대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사히TV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강경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또 “(국민이)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해 가라는 판단을 해 주셨다고 본다”며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 또한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5석 중 과반인 123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연립 여당과 보수 정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찬성파 세력은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 확보엔 실패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유신회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이며 기존 의석을 포함하면 160석으로 개헌 발의선을 위해서는 4석이 부족하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중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과 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인 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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