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중 한국 사람이 병원에 가장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부족한데 의료장비는 과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19’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국민 1명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OECD 평균인 7.1회보다 2.3배 높았고 2위인 일본보다 4회 많았다.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고 OECD 평균은 8.2일을 크게 상회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인 80.7년보다 2년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과 1.5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질환별 사망률도 OECD에서 낮은 축에 속한다. 2016년 기준 암으로 사망한 한국인은 10만명당 165.2명으로 독일(200.3명)과 미국(180.6명), 일본(171.5명) 등 선진국보다 적었다. 치매로 인한 사망률도 12.3명으로 OECD 평균인 24.3명의 절반 수준이다.
그럼에도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염려증이 많다는 얘기다.
병원을 찾는 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에서 가장 적었다.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인 9.0명보다 2.1명 적다.
그러나 의료장비 수는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다. 국내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인 4.7개보다 약 3배 많았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 보유 대수도 인구 100만명당 각각 29.1대, 28.2대를 기록, OECD 평균인 17.4대, 27.8대를 크게 웃돌았다.
2017년 경상의료비는 당해 국내총생산(GDP)의 7.6%로 OECD 평균(8.8%)보다 다소 낮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6.0%씩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OECD 연평균 증가율인 1.8%의 3배가 넘는 수치다. 동네의원을 가도 충분한 감기 같은 경증질환인데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보니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선 중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손해를 보거나 최소 수익이 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10월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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