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근로자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신분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산불은 피해 범위 예측은 물론 진화도 어려워 인적·물적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림 방화 등 이 같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도내 모 지자체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산림 및 수목 관리 등을 담당하던 A씨는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이 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산불을 낸 후 조기에 신고하면 공로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방화를 계획했다.
A씨는 2016년 해당 지자체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 지역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5900㎡의 임야가 불에 타 소실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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