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부산시가 12년 만에 ‘대수술’에 나섰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전략과 18개 과제를 기초로 한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33개 업체 144개 노선, 2511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전국 최초의 ‘실시간 회계공유 시스템’과 ‘노선입찰제’ 도입 등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부산을 4개 권역(북·서·중·동부산권)으로 나누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과도하게 연속으로 중복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민간이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줄일 수 있는 노선입찰제를 도입한다.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조합·업체·금융기관간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으로 회계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경영부실·비리업체 등에 대해 공익이사를 파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경영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준공영제 퇴출 등 고강도 제재 규정을 협약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담아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분의 일정액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급증하는 재정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해 업체의 책임경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대신 수익성 낮은 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를 시민 혈세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시내버스 적자가 늘어나 이를 보전해 주는 시민 부담이 지난해 1641억원 등 해마다 1200억원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렇게 막대한 시민 혈세가 지원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해마다 ‘시내버스 비리 복마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시 지원금과 회사 공금 등 60여억원을 횡령하거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버스 회사 3곳의 대표와 임원, 노조간부, 취업 알선 브로커 등 무려 42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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