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허가 판단은 안보를 위한 것으로 국제기구 검증 사안이 아니라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자신 있다면 국제기구 공동조사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장관은 16일 개인 페이스북에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란 제목으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세코 대신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대항 조치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성 장관은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달 1일 아베 신조 총리가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역관리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발언과 세코 대신 본인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한 부분 등을 꼬집었다.
성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제기구의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우리나라 수출 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장관은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며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전날 세코 산업상은 트위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은 처음부터 이번 (규제의) 검토는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검토한 것”이라며 “대항 조치는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 허가를 판단할 때 운용은, 국제 수출관리 제도인 ‘바세나르 협정’ 기본지침상 각국 법령 등에 위임돼 각국이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기관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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