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정국을 향한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 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라며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채택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선언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국제적 신뢰 손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서는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가 넘는 국가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 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이번 조치는 양국의 호혜적 경험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제무역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엮인 구조가 2012년 이후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동시에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민관협력체제 강화와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부분이라도 당장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해당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이후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실증지원, 실비능력 확충지원, 예비 타당성 면제 검토 등 모든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지원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에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수출제한조치 동향과 대응 방안 논의 외에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추진실적 및 향후 과제를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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