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수 유승준(43)씨를 향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버린 자에게 대한민국은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승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16일 오전 ‘스티브 유 입국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같은 결정이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해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한 외국인의 입국 여부가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병역을 회피하고 조국을 버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17년 전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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