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479억원 상당의 시 재산을 찾는 등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194필지 5만4530㎡ 479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30여 필지의 추가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에 매진할 예정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대상지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로 보상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권자가 수십 명에 달해 소송 진행이 힘들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각종 자료를 찾아내고 그와 함께 정황증거를 구축해 많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및 미불용지 관련 보상으로 인한 부담이 많은데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부당한 보상을 막음으로써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소중한 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