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학교 비정규직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6100억여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6일 참고 자료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요구 사안을 모두 수용하면 2019년 총액 인건비가 4조3044억원에서 4조9145억원으로 늘어 6100억여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인당 인건비로 책정되는 평균 예산은 3013만원에서 3440만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만2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 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비 등을 모두 반영한 추계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추가 재정 추계는 지난해 4월 학교 비정규직 직원 수인 14만2864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비정규직이 15만1809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 비용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파견·용역직 직고용도 늘어나고 돌봄전담사도 증원될 예정”이라며 “이런 이유와 재정 여건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6000억원대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육청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노조 요구처럼 일괄 증액하기보다는 각 직군·직종에 맞는 임금체계를 연구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교육부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는 개선돼야 하지만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 교섭을 중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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