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스타트업 CEO 10여명과 국회를 찾아 규제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박 회장의 제20대 국회 방문은 12번째로 6월 17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날 동행한 CEO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다.
박 회장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한국당), 유동수 정무위 간사(민주당),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핀테크·O2O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에인절’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의 덫 상당수가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기득권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원님들께서 이들의 에인절이 돼 새로운 길 열어 주시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개점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과 스타트업 CEO들은 먼저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을 찾아 국회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김성준 렌딧(P2P) 대표는 “P2P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 보니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에겐 O2O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의 에인절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가사·출장세차·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법 입법 시 3년간 1만여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법적 요건이 마련된다면 가사서비스 질적 제고는 물론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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