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일본 참의원 선거(21일)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 제재 영향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에 대해 ‘매우 높다(54%)’거나 ‘약간 높다(40%)’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62%는 이번 제재가 장기화되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참의원 선거 전략에 고려는 돼있겠지만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무역규제 조치가 복원될 것 같진 않다”며 “지난해 일본 강제징용 판결 이후 우익의 불만은 계속 쌓여왔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까지 회부를 요구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꺼낸 카드(수출 규제)를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고 다시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번 조치를 정교하게 준비한 정황을 미뤄봐도 단기 조치로 해석하긴 어렵다. 이번에 수출 규제에 들어간 품목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한국 주력산업에 타격이 큰 품목들이지만 일본 입장에선 수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레지스트, 폴리이미드는 한국보다 대만,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훨씬 많고, 에칭가스는 한국 수출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 규모가 작다.
정부는 내달 중순으로 예고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가 취해지면 110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론되는 품목 중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2016년 기준)이 높은 품목들을 살펴보면 액정패널 소재인 반사방지필름(84%), 컬러레지스트(71%), 편광판대형패널(62%) 등이 있다. 반도체 메모리(DRAM) 관련 주요 소재 중에서는 이번에 규제된 포토 레지스트(87%)뿐만 아니라 반도체패키징재료(66%), 실리콘웨이퍼(62%), 세라믹콘덴서(54%)도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으로 ‘외교적 대화’(48%)를 꼽았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30%), ‘국제무역기구(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한·일 무역당국 간 실무회의에서 양국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 외교적 해결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제계는 우선 민간 차원에서 움직일 예정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 경단련과의 경제협력채널인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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