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첫 양자협의 약 6시간 진행
일본 수출 규제 이유 ‘캐치올’ 언급
“북한을 비롯한 제 3국 수출 아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북한 유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 3년간 양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일본은 구체적 내용을 묻는 한국 정부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검토에 대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 대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이날 수출 규제를 두고 여섯 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다.
일본 측은 또 3개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써 공급국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 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 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해 유사 사례를 미연에 막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일본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온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며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 설명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다”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한국의 전략물자관리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은 이날 “이번 회의가 한국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뿐,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이달 24일 이전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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