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현장 방문, 경제계·노동계 접촉, 토론회 개최, 결의안 발의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12일 민주당은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기업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당정 차원에서 연 1조원 규모의 집중 투자로 수출규제 품목과 제재가능 품 목의 자립화를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라며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비정상적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간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 구조 혁신의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위기 관리와 함께 원천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 부품·소재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근거 없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민주당은 일본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추경 등을 통해 산업분야의 어려움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이하게도 파는 측에서 수출을 규제한다는 기발한 발상이 나왔다. 오만함의 방증이라 생각한다”며 “당장 싼 조건에 집착하다보니 일본 기업의 독과점 유지를 위한 전략에 희생된 측면이 있다. 대기업도 지금부터 당장 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체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정부와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되고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여건에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경총에서 우리 경영계 의견이 어떤지 귀담아 들어야겠다 생각해 찾아 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각각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노총을 방문하는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두루 접촉하면서 일본의 통상보복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또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28명은 이날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키로 한 상황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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