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6대 민생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공기업 거래관행개선방안·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방안·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우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회의에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과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20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으로 적용대상을 차례로 확대해 공기업과의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분야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공기업 개선이 민간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빠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200만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내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관계법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발표될 방안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비롯해 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업하에 열심히 준비해왔던 성과들이 이제 틀이 잡힌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 대통령께서 행사를 통해 발표했던 공공기관 공정거래모델 틀이 마련됐고 오늘은 특수고용형태 종사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틀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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