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안보조사회장은 지난 5일 일본의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 지금까지 우라늄 농축 소재(불화수소)에 대해 한국기업이 100을 원하면 100을 수출했다”면서 “하지만 공업제품 사용은 70 정도였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국이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도 있는 물자를 한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니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오노데라 안보조사회장은 자민당 소속 중의원으로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이다.
일본 넷우익들은 그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오노데라 안보조사회장의 영상을 올린 한 일본인의 트윗은 5일 만에 1만여 회 리트윗됐고 1만6700여 회 좋아요를 얻었다. 300여 건의 댓글도 달렸다.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됐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한국과 거래 말라”거나 “이란과 북한에 유출. 한국은 화이트 국인데 어디에 썼는지 일본에 연락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인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가?” “일본은 조속히 한국을 적국으로 인정하라” “일본의 생명까지 위태롭다” 등의 의견이 쇄도했다.
오노데라 안보조사회장 외에도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5일 후지TV 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화학물질의)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권력’ ‘돌쇠형 참모’ 등으로 불린다.
이어 일본 FNN은 10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실이 지난 5월 공개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근거로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기업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156건을 밀수출해 한국 정부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전략물자 전용 의혹이 제기되자 일본 넷우익들은 한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5CH(5채널) 등에는 “한국을 적국으로 지정하라”거나 “한국은 전략물자 불법유출국이다. 국제적으로 공표해 한국을 인류의 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한국을 화이트 국으로 공인했단 말인가”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여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는 4대 다자 수출통제체제 참가국으로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서 “일본 고위 인사는 이 같은 의혹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밀수출이 적발된 불화수소의 경우 원산지는 일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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