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허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은 10일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연구단체와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된 조건부 면허제와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다룬다. 면허 자진반납제는 지난해 부산시가 처음 도입한 뒤 경기도, 서울 등에서 채택하는 중이다. 다만 대중교통 운행량이 적은 농·어촌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8년 1만155건이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증가했다. 10년간 2.63배 증가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2008년 각각 559명, 1만5035명에서 2017년 848명, 3만8627명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의 비율은 2016년 17.7%에서 지난해 22.3%로 치솟았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은 고령자로 하여금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이 장착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면허증에 명시하는 제도를 내년 실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일본의 고령 운전자들은 지금도 면허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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