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에 10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특별구제 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새로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호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또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도 의결했다. 이들은 환경노출 조사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특별구제 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지원된다.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자 입장에선 특별구제 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특별구제 계정 지원과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향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지원 대상자 1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이 됐다.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질환별로는 폐렴(855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643명), 기관지확장증(527명), 폐질환(169명), 천식(86명) 등의 순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54억원이다. 2144명 중 1199명을 제외한 945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급여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대상자는 급여 등 지급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