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신용등급 ‘AAA’라는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웠던 경기도시공사는 약 2조 규모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부채비율 400%)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상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로 인해 ‘부채비율 250%이내 유지’라는 규제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 상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있다.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헌욱 사장 취임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9748억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 참여와 임대주택 4만1000호 건설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헌욱 사장은 “공사의 부단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졌다”면서 “민선7기 4만1000호 임대주택의 성공적 공급과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1997년 11월 설립 이래 택지·산업단지·주택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 설립시 자본금 1244억, 자산규모 1656억에서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은 3조7575억원으로 30배, 자산규모는 7조7814억원으로 47배 늘어났다.
아울러 부채비율을 142%까지 낮추고 금융부채비율도 19%로 낮췄다.
지난 5일 자로 토지보상법상 의무발행 보상채권과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차입금(공사채)을 모두 상환하여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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