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현재 17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중 50만명을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및 공기업 처우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부문 지출부터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정면 반박이기도 하다.
유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인데,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은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선 ‘감세’를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으며,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6년 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은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무개념’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또 “현 정부는 대외경제 탓을 하지만, 해묵은 단골 핑계일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모두 확장 재정, 즉 세금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이라는 설명도 달았다.
그는 경제난 타개의 해법을 ‘DJ(김대중) 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상황을 1년 만에 극복하고, 1999~2002년 연평균 8%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원동력은 공공부문 20% 감축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며 “170만명의 공무원 중 30%인 50만명을 감축하고, 공무원 연금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무원 수가 170만명에 달하다보니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이 쓰이고 있으며, 370조원의 부채를 지닌 공기업의 평균연봉이 78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두 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고, 공무원 17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한다”며 “17만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두가 결국 세금”이라며 “세금으로 성장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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