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연합이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사고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자 “각본에 짜맞춘 평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연합과 자사고 학부모연합, 자사고 동문연합, 자사고 수호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 “이번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써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연합은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평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5년 전 잘못된 평가의 재판(再版)에 불과하며 서울시교육감이 5년 전 행했던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된 기획평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평가가 지난 5년간 학교 운영을 평가하는 것임에도 교육청이 사전예고도 없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자사고 운영취지·지정목적과도 무관한 기준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평가 기준 설정과 평가위원 선정 등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적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자사고 폐지 기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연합측은 “서울시 22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이 비상 체제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면서 지정취소 결정된 8개 학교를 포함해 모든 자사고가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8곳의 지정을 무더기 취소함에 따라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의 자사고 24곳 중 11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앞서 지정 취소된 전북 전주 상산고 등 해당 학교들이 강력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를 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시·도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대부분의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교육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해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학교들은 행정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해당 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 등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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