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갈등에 대한 해법을 일주일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여론전은 물론 정상채널 동원 등 초기 진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 양국이 확전은 자제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갈등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8일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분쟁화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스스로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번 무역갈등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말은 결국 우리 정부가 지난달 제안한 한·일 기업 기금조성안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라는 말”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사태의 발단이므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이 추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느정도 외교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더이상 추가조치를 하지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타협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에 ‘한·일 기업 기금조성안’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원점이니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며 “기업과 기업이 축인 ‘6·19 제안’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해결시한까지 담은 대일 협상안을 제시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먼저 조기에 해법을 제시하면 일본도 보복조치를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며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정부가 국제여론전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본이 계속 엉뚱한 말을 하고 있기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이 유리하다”며 “당분간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대사도 “강제징용 문제를 여론화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외교문제에 통상문제를 끌어들인 행위는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간을 넘어 제3국을 통해서라도 일본의 입장과 태도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승욱 손재호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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