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의 해단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5일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해산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재단 관계자를 인용하며 “해산등기 신청이 지난달 17일에 이뤄지고 지난 3일 완료 통지가 재단 측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4일 저녁까지 이런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 일본 측 반발이 강해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한일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논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 아침 주일한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 측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등기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절차가 완료된 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정권이 바뀌어도 (한일 간 협의를) 책임 있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도 높게 평가했다.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이 더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음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11월 21일 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하고 그간 해산 절차를 밟아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원,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수령희망자 중 아직 지원금을 전달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2명과 유족 13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될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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