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 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받아 심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췄다”며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앞이 더욱 캄캄해진다”고 한탄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기존의 실패한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 대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또 “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다”며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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