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출과 내수 모두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여론몰이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제3당 원내사령탑으로서의 본회의 연설 대부분을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이런 데도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각종 경기 지표를 제시했다.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4%는 세계 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이다.
또 1분기 실질국민총소득이 전기 대비 0.3% 감소한 점, 국민이 실제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역시 1.4% 하락한 점, 국민 지출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저축률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 등도 나열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소득격차 완화’ ‘고용 개선’ 등의 주장도 “모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소득이 함께 줄어든 상황을 두고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말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수치 등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 고용 문제에서도 대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꾸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는 노동계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구조와 일자리 양극화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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