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가 지난 3월 기준 520만명을 넘어섰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67%다.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을 5만원 올리려던 계획을 저소득층에 한해 2년 앞당겼다. 그럼에도 수급액은 최대 30만원에 불과해 상당수 기초연금수급자는 경제활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6182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67.30%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자 10만7000여명을 감안하면 실질수급률은 68.2% 수준이라고 연금공단은 덧붙였다.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5년간 수급자가 약 100만명 증가했다.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한 수급액도 작년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4월에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수급액을 올렸다. 정부는 해당 인상분을 2021년까지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그럼에도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을 완화하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초연금액은 1인 기준 월 20만2600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2.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국민연금과 연계돼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이 일정부분 깎인다. 이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매년 문제시되고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을 다층적으로 받는 게 노후 소득 보장에 더 유용하다”며 ‘연계 유지’ 방침을 명확히 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노인들은 여전히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시장 은퇴연령(2009~2016년)은 평균적으로 남성 65.1세, 여성 63.6세인데 우리나라는 남성 72.0세, 여성 72.2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소득활동을 중단했는지 묻는 질문에 수급자 2000명 중 0.44%만 ‘중단했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조사가 인상 직후인 11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지만 2017년 조사에서도 ‘기초연금 수령 후 일을 그만 뒀거나 그만 둘 예정’이라고 말한 사람은 13.6%에 그쳤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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